학교폭력 해결사례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과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사건 정보는 각색하였습니다.
게시된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학교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불복절차(행정심판ㆍ행정소송)
형사·소년보호
불법촬영 및 폭행 전면 부인하던 가해학생, 경찰 고소로 혐의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카메라 불법촬영 및 폭행 피해를 전면 부인하던 가해학생. 경찰 고소와 포렌식을 통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학교폭력 모욕 피해 후 상대방 '맞신고'에 형사고소로 맞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학폭 모욕 신고 후 상대방 맞신고 대응 전략. 학폭위 서면 방어와 모욕죄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킨 학교폭력 전문 전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례
교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 벌금형 파기, 항소심 ‘선고유예’로 교직 당연퇴직 방어
교사가 학생을 격려차 엉덩이를 토닥여 1심 벌금형으로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교원 신분과 직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소년 폭행 피의사건, 검찰 단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은 소년부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받음
교원소청
교원소청, 감봉 2월 견책으로 감경(부분취소)
교육청의 감봉 2월 징계 처분으로 급여 삭감 및 승진 제한 위기에 놓인 교사를 대리해, 교원소청심사에서 양형의 과중함을 입증하여 견책으로 감경(일부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희롱 견책처분 불문경고 감경, 징계사유 변경으로 교감 승진 이뤄낸 사례
성희롱 견책 처분으로 교감 승진 탈락 위기에 처한 교사를 대리해, 소청에서 성희롱 비위를 배제하고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을 이끌어내어 교감 승진을 지켜냈습니다.
교원소청 직위해제 처분 취소
학교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실체적 요건 결여 및 재량권 일탈을 규명함으로써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원소청 직위해제 취소 성공사례
교육장의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실체적 요건 흠결을 입증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받아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