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폭행 전면 부인하던 가해학생, 경찰 고소로 혐의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1. 사건의 배경: 중대한 범죄 피해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해학생

피해학생(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는 즉각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학교 사안조사 과정에서 “그런 적이 없다”, “장난이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불법촬영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휴대폰을 강제로 포렌식하거나 명백한 물증을 직접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해학생의 뻔뻔한 거짓 진술로 인해 자칫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위험에 처하자, 의뢰인은 강력한 형사적 조치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 전수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전수민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경찰 고소와 포렌식·물증 확보

성범죄 및 폭행 사안에서 상대방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할 때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권한을 활용하는 형사고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치밀한 형사고소장 접수 및 죄명 법리 검토
   • 단순 불법촬영을 넘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폭행’ 혐의로 즉각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학생의 피해 진술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촉구
   • 상대방이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은닉할 위험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피력하며, 가해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조사 동석 및 2차 피해 방지
   • 성범죄 피해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던 피해학생의 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왜곡 없는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 전부 인정,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경찰의 정밀한 포렌식 수사와 전수민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의견서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주장은 거짓임이 탄로 났습니다.

검찰청은 가해학생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와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학생은 엄정한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의 결정 결과를 학폭위 심의위원회에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불법촬영·성범죄 학폭은 형사 절차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를 발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 자체 조사만으로는 지워진 사진이나 영상 등의 핵심 물증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