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폭행 피의사건, 검찰 단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 학생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도발과 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언어적 조롱과 위협적인 신체 접촉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의뢰인(학생)은 이를 뿌리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맞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실무상 물리적 접촉이 오간 경우 공격의 선후를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 역시 형식상 쌍방폭행 피의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자칫 선제 도발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똑같은 가해자로 취급되어 중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자께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긴급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1. 선제 도발 정황의 객관적 복원 및 방어 목적 소명

수사기관은 단순히 양측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당일 동선 및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사안의 발단이 상대 학생의 악의적인 선제 도발과 위협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의 물리력 행사는 이에 벗어나기 위한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조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어린 학생이 수사관 앞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고, 상대방의 일방적 도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주도한 것처럼 왜곡 진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원인 제공과 주동 행위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검찰 단계 정상 변론: 가담 경중의 분리 주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양측의 비위 정도와 가담 경중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제 폭행을 행사하고 사건을 유발한 상대방과 달리, 의뢰인은 우발적 맞대응에 불과했던 점, 초범이며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재비행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정상관계(생활기록부, 부모 선도 계획서 등)를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내려 종결해 줄 것”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

관할 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양 당사자의 처분을 명확히 달리 판단했습니다.

상대 학생: 주동자로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의뢰인(학생):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재판이나 보호처분(1~10호)을 받는 불이익을 완전히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최종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처분의 의의

쌍방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양측 모두를 기계적으로 함께 입건하고, 별다른 법리적 차별화 없이 둘 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장기간의 심리기일을 거쳐야 하며,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의 도발로 인한 소극적 맞대응”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초기 수사부터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주동자인 상대방만 소년부로 송치되고 의뢰인은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검찰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