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서울시교육청 출신 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전수민 변호사는
전공, 경력, 소송수행 및
사건 처리 경험에서 차별화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상대학생 측의 주장, 학교의 입장 등 고려할 점이 너무나 많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고접수, 초기 진술서 작성,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폭위 개최 등 매 단계에서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사안이 급하면 시간 외에도 연락 주세요
상담하는 변호사와 사건수행 변호사가 다르지 않고, 전수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합니다.
- 신고 · 접수보호자 통지, 교육청 사안보고
- 초기 조사학생·보호자 확인서 작성
- 전담조사관 조사면담 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결정
- 행정심판 · 행정소송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사건의 단계와 지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선택하시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응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나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사안조사-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으며, 억울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신고 절차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과장된다면 추후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및 행정심판·집행정지
불복 절차의 핵심은 '시간'과 '집행정지'입니다.
사이버폭력·SNS 사안
화면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소년보호사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민사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소청 청구
교육 및 소청전문 변호사 전수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을 조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신청
교권침해·교원 사건
교육전문변호사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수민 변호사가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냈던 사건의 일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각색·일반화하여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폭행 전면 부인하던 가해학생, 경찰 고소로 혐의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카메라 불법촬영 및 폭행 피해를 전면 부인하던 가해학생. 경찰 고소와 포렌식을 통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소년보호학교폭력 모욕 피해 후 상대방 '맞신고'에 형사고소로 맞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학폭 모욕 신고 후 상대방 맞신고 대응 전략. 학폭위 서면 방어와 모욕죄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킨 학교폭력 전문 전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례
불복절차(행정심판ㆍ행정소송)학폭 8호 강제전학 행정소송, 수원지법 '처분 취소' 판결 승소
학교폭력 8호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양정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강제전학 처분 전면 취소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