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직위해제 취소 성공사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청구인)은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교원은 즉각 교단에서 배제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보수 감액(최대 50~70% 삭감), 호봉 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배제 등 사실상의 중징계에 준하는 가혹한 신분상·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은 교원 징계 및 교육 법률에 전문성을 갖춘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전수민 변호사는 사안의 진위나 비위의 경중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분리 차원을 넘어 장기간 교원의 직위를 박탈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 동료 교원들의 탄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교육장의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입증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