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모욕 피해 후 상대방 '맞신고'에 형사고소로 맞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배경: 학폭 신고를 하자 돌아온 ‘맞신고’

의뢰인(학생 및 보호자)은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에 학교폭력(학폭)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측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고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억지 주장과 함께 ‘학교폭력 맞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수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대방의 ‘맞신고’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학폭위 절차 대응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방어 및 사실관계의 시간순 재구성
- 상대방이 문제 삼은 발언과 행동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모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 또는 반응에 불과했음을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맞신고가 방어권을 남용한 보복성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욕죄 형사고소 진행
-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가해학생의 모욕 행위에 대해 증거 자료(SNS/메신저 캡처, 대화 녹음 등)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고소 대리인으로서 피해 사실 진술 조사를 조력하고, 가해학생의 발언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규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검찰청)은 전수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학생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맞신고를 통해 사건을 쌍방 과실로 몰아가며 무마하려 했으나, 단호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정식 처분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맞신고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소극적으로 합의하거나 끌려다니면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의 치밀한 서면·진술 방어와 함께 필요시 단호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가해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