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후기

학폭위 심의위원회의 진행 시간은 사건당 보통 30분~1시간 남짓으로 결코 길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의 모순점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낯선 위원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학생이나 보호자는 극도로 긴장하여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하거나, 위원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자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심의 출석 전, 위원들이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핵심 쟁점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 진술(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일 심의장에서 실제로 동일한 질문들이 그대로 주어졌고,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논리와 사실관계대로 침착하게 답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불손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학생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충분히 사과를 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고 보호자가 감사 인사를 보낸 사례입니다.

쌍방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심의 결과 상대학생은 2호·4호 처분을 받고, 의뢰인은 ’조치없음’으로 일방적인 피해학생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내온 감사 인사입니다.

처음 연락드렸을 때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 신고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지금 무엇이 결정되는 단계인지부터 차근히 설명해 주셔서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까지 잘 마무리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