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8호 강제전학 행정소송, 수원지법 '처분 취소' 판결 승소

미성년자인 의뢰인(원고 학생 및 학부모)은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강제전학 처분)를 통보받았습니다.

학교폭력 8호 강제전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이며, 고등학교에서도 퇴학 직전의 가장 무거운 중조치입니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이 집행되면 정든 교우관계와 학업 환경이 강제로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장기간 보존되어 고교 입시 및 대학 입시(수시·정시 감점)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안의 실제 경위에 비해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에 심각한 사실오인이 존재하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한 학부모님은, 강제전학 행정소송과 긴급 집행정지를 통해 아이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지키고자 교사 및 서울시교육청 학폭 전담 변호사 출신인 전수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전수민 변호사의 조력

1. 집행정지 인용을 통한 학업 유지 및 생기부 기재 유예

강제전학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 행정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소송 도중 이미 다른 학교로 강제 배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접수와 동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인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기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차분히 본안 소송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2. 조치양정 기준(판정 점수) 산정의 위법성 및 사실오인 규명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및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5대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세부 점수 산정 내역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원 처분청(교육청)이 사안의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고 가해 정황만을 과장되게 해석하여 각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한 오류를 밝혀냈습니다.
쌍방 갈등의 정황, 원고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증거와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및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변론

행정청이 징계 처분을 내릴 때에는 비위의 경중과 제재 처분 사이에 엄격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고 학생이 과거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8호 강제전학 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가해지는 낙인 효과와 입시·학습권 침해는 지나치게 가혹한 반면,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육적 공익은 크지 않음을 논증하여 “피고의 강제전학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소송대리인 전수민 변호사의 법리 주장과 객관적 반박 자료를 전면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로 학폭위가 내린 8호 강제전학 처분은 전면 취소(무효화)되었으며, 원고 학생은 다른 학교로 떠나지 않고 정든 교실에서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전학으로 인해 우려되었던 학교생활기록부 중징계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 감점 위험을 완전히 걷어내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강제전학 행정소송 판결의 의의

법원은 통상 교육기관(심의위원회)의 교육적 재량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 정식 행정소송에서 8호 강제전학 처분을 전면 취소받는 것은 실무상 대단히 까다롭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은 교육부 가이드북 집필위원 및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서의 실무 노하우를 발휘하여, 학폭위 조치양정 점수 산정의 치명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생의 학업과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구제해 낸 대표적인 행정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