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이버 학교폭력 — 단톡방·SNS·딥페이크 사안

화면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온라인 사안은 증거가 남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징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해학생에게 유리한 동시에,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중요합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만 잘라내면 실제와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대화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복원하는 작업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방을 만든 사람, 발언한 사람, 지켜본 사람의 책임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초대 경위와 퇴장 시점, 반응의 내용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 시점, 열람 범위, 반응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포 경로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초 촬영자, 최초 유포자, 재유포자의 책임이 다르게 평가되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합성물 제작·유포는 학교폭력 사안임과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삭제 지원과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톡방에서 읽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단순 참여만으로 곧바로 가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의 성격과 참여 경위, 이후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언제 초대되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대화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대화를 지웠다고 합니다.

상대가 지워도 다른 참여자의 기기나 백업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삭제 사실 자체가 사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이미 퍼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확산 차단이 우선입니다.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유포 경로를 특정해 책임을 묻습니다. 성적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형사 절차가 즉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