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가해학생 초기대응)

학교에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때 학교에서 신고내용은 비공개다,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하면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신고내용을 알아야 방어권이 보장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목격학생 확보, SNS 또는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

학교폭력 절차에서 사실관계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거의 확정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그때 만들어진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즉, 뒤에서 뒤집는 것보다 처음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 장난이라고 변명하는 것 - 상대방을 자극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아이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 —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억울함에 SNS에 글을 작성하거나, 친구들에게 신고사실을 발설하는 것 - 2차 가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맞신고하는 것 - 맞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맞신고는 추후 중징계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1.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2. 아이의 휴대폰에서 관련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백업합니다
3.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만 정리해 둡니다
4. 앞으로의 일정(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을 확인합니다
5.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학교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 조치 자체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에 남을 기록도 생기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냥 사과하면 끝나지 않나요?

사과는 화해와 반성의 표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은 이후 절차에서 자백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를 내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확인서 제출은 기한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둘러 빨리 제출하는것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자료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