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치 불복 (행정심판 · 집행정지 · 행정소송)

불복 절차의 핵심은 '시간'과 '집행정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취소소송보다 낮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전학(8호), 출석정지(6호) 등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처분을 본안 결정 전까지 일시 정지시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처분 위법·부당성 분석
조치양정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위반, 사실오인, 절차적 하자(의견진술권 침해 등)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생기부 기재 유예 및 입시 불이익 방지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조치의 효력을 멈춰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고, 최종 조치를 감경받아 생활기록부 기재와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안의 억울함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와 이야기해 보다가”, “일단 지켜보다가”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보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위원 구성과 의결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봅니다.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도 절차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증거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서와 대화 기록을 대조하면 시점이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단 요소를 하나씩 짚어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함께 제시합니다.

조치 처분은 불복 절차와 별개로 집행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다투는 동안에도 학생은 이미 학교를 옮기거나 등교를 못 하게 됩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치의 성격에 따라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투므로 심리가 더 충실한 편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남은 기간, 급하게 막아야 할 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가요?

조치 처분은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을 받으면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승소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지워지나요?

조치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기재도 정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정정 절차는 학교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재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이 기간 동안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초기 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소송은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서울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외 지방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