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확인서(진술서) 작성법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 교사가 관련 학생들에게 확인서를 받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확인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무엇이라 부르든 이 문서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만드는 첫 문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진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아무 준비 없이, 교무실에서, 몇십 분 안에 이것을 작성합니다.

1. 사실과 평가를 섞지 마세요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걔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난”과 “예민하게”는 평가입니다.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3월 12일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번 쳤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면서 했고, ○○도 웃었다고 기억합니다. 그 뒤로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위원들이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평가는 나중에 의견서에서 하면 됩니다.

“모르겠다”고 쓰면 불리할까 봐 추측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카톡 기록이 나오고 CCTV가 확인되면서 추측으로 쓴 부분이 사실과 어긋나면, 그 하나 때문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전면 부인은 위험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순간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더해집니다.

반대로 전면 인정도 위험합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해버리면 조치 수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한 일은 인정하고, 하지 않은 일은 명확히 다투는 것. 이 구분이 확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했는가”와 “언제부터 있었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지속성은 조치 수위 판단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하고, 일회성이었다면 그 점이 드러나게 쓰세요. 기억나는 순서대로 뒤섞어 쓰면 위원들은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읽습니다.

“억울합니다”,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같은 문장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문서에서는 역효과를 냅니다. 위원들은 이런 표현을 반성 없음의 신호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주장해야 한다면, 감정 표현 없이 사실만 적으세요.

확인서는 짧은 문서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서입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학교에 연장을 요청해 보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확실한 사실만 적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편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미 제출하셨더라도 보충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서를 이미 냈는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구성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한 사실만이라도 기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쓴 확인서를 부모가 대신 써도 되나요?

확인서는 학생 본인의 진술이므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도울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